범여권 원로들 “박 대통령 위법 확인되면 탄핵 소추해야”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비롯한 각계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국가전략포럼 ‘비상시국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법조계·종교계·학계 등 범여권 정치 원로들은 9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비판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국가 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7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토론회’를 열어 박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명박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 이사장은 “검찰은 박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박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원인 영담 스님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다. 권력에 대한 이중·삼중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내가 박 대통령이라면 국회에서 다 알아서 하라며 2선으로 물러나 임기만 채우도록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라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문했다.

이각범 카이스트 교수는 권력 사유화가 점점 저질화 극에 치닫고 있다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비공식 집단의 갖가지 부정 인사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 장관, 공기업인, 국책연구원장, 대학총장까지 비선 실세와 연관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물러나고 사법처리받아야 한다”면서 “공당의 추천이 아니라 악랄한 사천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공천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 누가 비선실세 힘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민이 분노하니 ‘아이고 이것 잘못된 모양이다’ 하고 눈물을 보이며 사죄했지만, 아직 잘못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운영케 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박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 전 대표를 포함, 나경원·이군현·권성동·김성태·김세연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야당 소속 국회의원도 7명 가량 초청했지만, 모두 전날 밤 불참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