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청년들 눈물 닦아주려 부동산 거품과 진검 승부

승리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을 듯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해부터 결코 쉽지 않은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현안이 경제 분야에서 올 최대의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벌써부터 전망되고 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의지가 강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당국의 최우선 목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전망은 지난해 시 총서기 겸 주석이 계속 부풀어오르는 부동산 버블 현상에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경고를 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보인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 대도시 청년들의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이례적 발언은 진짜 괜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일 전언에 따르면 금세기 들어 꾸준히 늘어난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크게 좋지 않다. 중국 당국은 90%라고 주장하나 현장의 체감 분위기를 놓고 보면 50%를 살짝 상회하는 것이 현실이다. 취업자들의 초임 임금 상황도 열악하다. 평균 4000 위안(元·78만 원)에 불과하다.

베이징의 한 청년이 부동산 버블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청년들이 집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봐도 좋다./제공=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

이런 현실에서 가정을 꾸릴 때 무조건 집을 장만해야 하는 남성이 손오공 식의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전국 대부분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임금으로는 도저히 쳐다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미 올라 있는 탓이다. 베이징의 경우만 봐도 직장 경력 5∼10년 정도의 10만 위안 전후 연봉자가 평생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모아야 은퇴할 쯤에 고작 100평방미터 규모의 서민 아파트를 겨우 구입 가능한 게 현실이다. 연초부터 유수의 언론이 “이제 중국의 30대 이하 (기혼기)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장만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요지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내보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기형적인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경제 당국으로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앞으로 각종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 다시 말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15% 정도인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릴 경우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장 논리에 의하지 않고 좌파들의 포퓰리즘 주장에 휘둘린다는 비난도 경제 당국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 총서기가 시도하려는 부동산 거품과의 진검 승부가 공감은 가도 승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