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왕치산이 위원장 될 총리급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내년 3월 전인대에서 확정, 출범

중국이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패와의 전쟁 성공을 위해 총리급 부처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늦어도 내년 3월 초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전후해서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위원장에는 현재 사정 정책의 총사령탑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왕치산(王岐山·69) 서기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왕치산(건너편 가운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간부들과 함께 사정 관련 회의를 하는 전경. 신설되는 국가감찰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권부 사정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보다 격이 높을 국가감찰위원회는 진짜 위상이 대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무원과 전인대 등의 국가기관과 동격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상무위원장의 당정 서열은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뒤,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앞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권력 4위가 된다고 보면 될 듯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감찰위의 신설 방침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의지와 관련이 있다. 그가 중앙기율검사위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기존 사정 기관들로는 너무나도 만연한 국가적 부패를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국가감찰위의 사정 대상은 당원, 비당원을 가리지 않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가 될 공산이 농후하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반루이(班磊) 씨는 “사실 원칙적으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기율검사위의 위상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국가 전체에 대한 사정 추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관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국가감찰위의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무원 감찰부와 기율검사위의 존재 사실을 지적하면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설립을 주도하는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자신의 권력 집중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시각 역시 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가 현재 한손에 장악한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면 보다 강력한 기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역시 전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감찰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베이징과 산시(山西), 저장(浙江)성 등 일부 성시(省市)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도 있다. 그런 다음 각종 분석과 보완 작업을 거친 신설 보고서가 올 가을 열릴 19차 당 전국대표대회에 제출되게 된다. 이후 출범 작업이 본격화돼 내년 3월에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공직자들은 앞으로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