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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 “승자도 패배자도 없어…누구든 법 앞에 평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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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3.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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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참담하다…올바른 재판이라 생각 안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참석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소추위원단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이번 사건엔 승자도 패배자도 없다. 모두가 승리했고 모두가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74·사법연수원 3기)는 헌재의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서 변호사는 “올바른 재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 전체가 아닌 일원으로서의 견해라는 점을 전제했다.

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킨 것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우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헌재가 교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41)의 녹음 파일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내 발언은 대리인단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라며 “(공식 입장은)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기로 했다. 또 헌재의 파면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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