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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탄핵 이후 “공식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에 가장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탄핵 이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더욱 거세질 경우,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삼성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국민 정서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이후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하게 되면 ‘최순실 게이트’로 엮인 이 부회장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에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 종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상으로는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 대통령이 함께 재판을 받게되면 이 부회장의 재판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일단 미·중·일 등 외교관계가 결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기업 본업인 경제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장기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고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라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은 올 들어 재계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사업재편을 벌인 바 있다.
기업들은 또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경제 관련 이슈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각종 경제민주화법의 대거 통과 가능성도 악재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이 크게 약화되고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즉각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전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핵 선고 직후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실추된 국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즉각 실물경제 타격을 점검하고 나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만기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수출 및 외국인투자 동향·산업활동·통상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생업과 기업활동이 지장 없도록 배전의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또 무역·산업·에너지·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주요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