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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다는 보도가 있다.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한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전개하고자 하는 사드 레이더 같은 것은 한반도 북부(까지)다.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정국을 사드정국으로 해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겠다”면서도 “우리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수행하는 일을 그런 정치적인 일과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한·미 당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전개가 탄핵정국 물타기였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탄핵 정국에 사드포대를 전개해서 거기(탄핵정국에)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성과를 토대로 어떻게 한·미 경제 협력관계를 한 차례(한 단계) 끌어올리느냐 이런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새 행정부나 의회의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FTA가 그동안 상호 호혜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미국 일부에서 상품교역 적자를 놓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상품교역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본 부분이 있다”면서 “한·미 FTA 이후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었고 교역·서비스 부문까지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투자가 늘어난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21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출석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