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전 모든 장비 구축해 작전운용, 사드배치 재검토 가능성 원천 차단
연결만 하면 바로 북한 미사일 요격작전 수행…중국 향후 반응도 주목
연결만 하면 바로 북한 미사일 요격작전 수행…중국 향후 반응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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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기지설계·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장비를 전격 반입한 것은 5·9 대선에 따른 정권교체 이전에 모든 장비들을 구축해 작전운용에 들어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선을 불과 13일 앞둔 시점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과 맞물려 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강행할 일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원천 무효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적극 환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0시 무렵부터 4시간여 동안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장비 대부분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이번 장비 반입은 심야 기습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예상되던 반입 시점에서 급격히 앞당겨졌다.
한·미 당국이 성주골프장에 대한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끝낸 지난 20일만 해도 환경영향평가, 기지설계·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장비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국방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5·9 대선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와 긴밀한 교감 아래 사드 배치를 진행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장비 반입 시점을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부지 공여 완료 6일 만에 사드 장비가 전격 반입되면서 미국이 사드 배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은 완전히 깨졌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은 대선 이후 한국의 정책과 여론이 바뀌면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입된 장비들을 가지고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장비의 전격 반입과 관련해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조속히 사드의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우리 군은 연내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이날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장비는 사드 발사대 2~3기와 X-밴드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 사드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장비들로 연결만 하면 바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은 성주골프장 안에서 따로 시설공사 없이 관련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해 초기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라 사드 체계의 첫 시험 가동은 다음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사드 장비 전격 반입에 대한 중국의 향후 반응도 주목된다. 미국의 대북압박에 최근 중국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중국은 대북협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에는 사드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사드 핵심장비를 전격적으로 성주에 반입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북한 껴안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북·중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