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차이잉원 총통 취임 1주년 앞두고 초긴장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군사 훈련도 실시

오는 20일 총통 취임 1주년을 맞는 대만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금 무척 신이 나 있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사상 두 번째로 만년 여당인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 후보를 누르고 정권 교체를 단행한지 1주년이 될 뿐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강력한 권력을 통해 적지 않은 일을 해야 하니 그렇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초긴장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크지 않나 보인다.

대만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6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단정이 과하지 않다는 사실은 차이 총통의 형편 없는 지지율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가볍게 30%대를 돌파, 20%에서 헤매고 있다.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실제로 대만 분위기는 살벌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당뿐 아니라 민주진보당 지지자들까지 어느 분야 하나 잘 돌아가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차이 총통의 실정을 비난하면서 빈번하게 시위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탄핵이라는 금기어도 나오고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현재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탄핵 외에는 진짜 길이 없게 된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언제든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군사훈련에 나서고 있는 대만 군인들. 22일부터 5일 동안은 ‘한광33훈련’도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22일부터 5일 동안 이어질 군사훈련인 ‘한광(漢光)33훈련’이 인민해방군의 대대적인 대만 공격 상황을 상정하고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 역시 현실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해준다. 이른바 ‘92공식(共識·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을 차이 총통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현실에서는 중국이 무력 사용을 결정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대만 군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현재 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 군은 인민해방군이 무력 사용을 결정할 경우 최첨단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할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도 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이제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이런 데도 차이 총통과 민주진보당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특히 양안 문제는 아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 ‘92공식’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너무나도 일관된 강경 입장을 보이는 탓이다. 차이 총통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대만 정치권에서 도는 것은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