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C서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 반대" 주장
우리 정부와 업계는 19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이번 공청회에서 “지난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월풀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및 연방 하원의원,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국측 인사도 참석했다.
이들 역시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10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이번 공청회에서 “지난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월풀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및 연방 하원의원,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국측 인사도 참석했다.
이들 역시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10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