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에 68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내년 시행여부는 오리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자치행정위 교육문화국 예산심사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되 시행은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용인시의 무상교복 추진은 보건복지부라는 큰 산을 넘어야 성사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답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원은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은 복지부와 협의 완료된 시점부터 실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고, 시 교육문화국장은 일단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까지만 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은 용인·성남·광명·과천·안성 등 경기지역 5개 시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했거나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자치행정위 교육문화국 예산심사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되 시행은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용인시의 무상교복 추진은 보건복지부라는 큰 산을 넘어야 성사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답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원은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은 복지부와 협의 완료된 시점부터 실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고, 시 교육문화국장은 일단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까지만 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은 용인·성남·광명·과천·안성 등 경기지역 5개 시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했거나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