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용인시, 재정평가 ‘다 등급‘···시민들 ‘가우뚱’

경기 용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재정평가에서 ‘다 등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자 ‘채무제로’를 선언한 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과 시민들도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용인시는 전체 5개 등급 중 ‘다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재정능력을 진단했다.

경기도 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군포·이천·과천·오산 등 4개 시가 최우수단체, 의왕·안양·동두천·시흥·부천·평택 등 6개 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용인시 등 10개 시는 다 등급, 포천·고양·여주·양주·파주시 등 5개 시는 라 등급, 최하위인 마 등급은 의정부시가 차지했다.

건정성 분야는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관리채무 △환금자산대비 부채 △통합유동부채 △공기업부채 총자본대비 영업이익으로 평가했다. 효율성 분야는 △지방세수입 △경상세외 수입 △지방세체납액 관리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위탁금비율 등 12개 항목이다. 책임성 분야는 △재정법령준수 △재정공시노력도 △재정분석대응도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 순으로 진행했다.

또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인건비집행률,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등 총 17개 지표를 참조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용인시 공직자들은 “채무제로를 달성해서 재정 최우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나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용인시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개선점을 찾고, 재정관리에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용인시의 우발채무총액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 등에서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본 뒤 재정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