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취약한 약 29만개 시설 국가안전대진단키로"
2월임시국회 민생법안 '절실' 한 목소리 野 설득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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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정·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을 논의하면서 29만 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현안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정·청은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현안으로 밀양화재 수습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설 민생 안정 대책, 2월 임시국회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창올림픽 지원 관련 논의에 대해 “평창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을 위해 올림픽 행사지역 8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면제와 설 평창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에 대한 농축산물 할인판매 행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면서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국적은 무비자 입국, 동남아 단체관광객은 무비자의 한시적 허용을 각각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국의 경우 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소지한 경우 15일 무비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해서 5인 이상에 15일 무비자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응급 진료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정·청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및 재산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상자와 그 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정부는 소방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재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부상자 의료조치와 장례절차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당·정·청은 화재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없는지 전면 점검에 나서고,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약 29만 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와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관리자 의무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해 “당·정·청은 신속한 국정 과제의 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성과를 구현하는 데에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야당 설득에 공조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아동수당법, 기초연급법, 장애인연금법 등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에 필요함에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