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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달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이 2000억원 규모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기업 전체의 자금수요 규모인 약 1조2000억원 수준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금융시장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는 한편,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