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 삶 지키기를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새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개최…'국민 중심' 정책 추진 역설
부처 간 소통·협의도 강조…채용비리에는 엄중한 대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밀양 화재사고로 인해 경각심이 높아진 국민안전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등 각종 정책 추진방향과 정부혁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올해 국정운영방향과 18~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종합·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워크숍은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및 토론과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상황과 관련한 현안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재난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들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질을 높이는 것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가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정책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쉽다”며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최근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빚은 정책 혼선을 염두에 둔 듯 “부처간의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장·차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모두가 한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충분히 소통·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에 큰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줬다”며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