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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이후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고, 그 결과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해,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는 등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돼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고,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을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 이전,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등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 관계자들에게는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정부 부처간 벽을 허물고 지역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는 각 지역의 현장 혁신 리더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지역혁신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며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