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재촉구…“국가균형발전에 여·야 이견 없을 것”

세종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참석
"시·도지사들도 정치권 설득에 적극 나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등 17개 시·도지사들에게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국회 등 중앙정치권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들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지방정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난해 6월(청와대)과 11월(여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국무회의 설치를 약속했고, 개헌 이전이라도 정례적인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제안을 드렸다”며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해 나가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은 그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일은 언제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고, 그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여야간 이견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은다면 개헌을 놓고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에게도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거나 협력을 부탁하는 방식이 아닌 시·도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실행력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내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