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폐쇄적인 국가로 꼽히는 일본…시대흐름 못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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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4일 ‘일본 인구 급감에 따라 이민 논의 시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국인 이민에 폐쇄적인 일본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는 외국인 유입”이라며 “하지만 관련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본의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7년 10월 1일 기준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7년 연속 줄었다. 더 가파르게 감소할 수도 있었지만,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인구 감소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 인구(일본 거주 외국인 포함)는 1억2670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7000명(0.18%) 줄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기록을 시작한 195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2016년(29만9000명)에 이은 최대 감소 규모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년 대비 56만1000명 늘면서 35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14세 이하의 소년 인구는 12.3%로 75세 이상 고령자 비율(13.8%)보다 적었다. 소년 인구는 사상 최저치인 1559만2000명을 나타냈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중이 급감하는 게 문제다. 생산 가능 인구는 전년보다 60만명(0.78%) 줄어든 7596만2000명이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에서 10% 감소한 60%에 불과하다.
일본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일손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요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무성 자료 기준 전년 대비 14만5000명 늘어난 205만명이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40만 명이 증가했다. 동기간 일본 제조업계에 새롭게 투입된 노동자 9만명 가운데 약 90%인 7만7000명이 외국인이었다.
일본 정치인들은 외국인의 자국 내 노동시장 유입에는 적극적이지만, 이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정부는 농업·건설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일본 체류 기간을 늘려주거나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의 자국 내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경제 재정자문회의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수용하는 안을 시급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적극적인)이민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중론을 펼치는 일본 정계와는 달리 넘쳐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일본 사회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도쿄 신주쿠에 ‘네팔 타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생겼고 이들을 위한 편의점과 식당도 흔히 볼 수 있다. 대중 주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텐얼라이드는 전국의 자사 파트타임근로자 약 2800명 가운데 900여 명은 외국인이며 그 가운데 70%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밝혔다. 텐얼라이드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어 교육 매뉴얼도 만들었다. 대도시보다 인구 급감 문제가 심각한 일본 외곽 지역에서는 외국인 수용에 더 적극적이다. 미에(三重)현에 있는 게이와 초등학교 250명 재학생 가운데 절반이 외국인이다.
매체는 일본 인구 급감 현상과 관련해 이민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도 외국인의 일본 유입에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