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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전날(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후 많은 언론에서 ‘김 부총리가 패싱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왜 정부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냐”고 반문한 후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부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김 부총리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눴을 경우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격차도 근로소득에 한해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단지 하위 10%에 소득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태”라며 “그 원인을 따져보고 보완책이 있는지 다른 대책을 통해 하위계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문 대통령 말씀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모색하는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위 10%, 즉 최저임금도 못받는 무직, 누구를 고용하지 못하고 혼자 (사업)하는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 등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해당 안되는 분들을 (지원하기)위한 특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존중하고 있다”며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바라고, 또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실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