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책 마련·보완집행은 내각 몫…靑만 바라보지 말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적극적 정책 대응 강조
"국민께 바로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 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현안과 관련해 청와대만을 바라보지 말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중심이 돼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노동정책 변화의 취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는지 등을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최근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저임금 및 혹사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하셨던 것이 그 증거”라며 “그런 숙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기고, 그게 두려워 변화를 거부하면 훨씬 더 큰 모순이 누적돼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시급한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정책 초기 시행착오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 측에도 노동정책의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지혜를 내어 주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쳉’ 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당부도 곁들였다. 이 총리는 “우리는 3년 전 메르스 사태로 38명의 생명을 잃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고, 그 후로 방역체계의 보완과 의료시설의 확충 등이 이뤄졌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며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검역 강화, 유사시에 대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의료기관간 역할분담 체계 재점검 등을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220만명을 넘어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부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의료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많이 받지 않도록 하되, 인도적 배려는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