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공동합의문 서명…한반도 평화·번영 새 이정표 마련

관계정상화 첫 번째 명시…비핵화·체제안전보장 맞교환
종전선언도 조만간 가시화될 듯…최종단계는 북·미수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한 리용호 외무상,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 위원장, 김주성 통역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미국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이연향 통역국장,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으로는 역사적인 첫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

두 정상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관계정상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판문점 선언 재확인),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네 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합의문 서명은 6·25전쟁 발발 이후 70여년 가까이 이어져온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은 물론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북·미간 관계정상화 내용이 공동합의문 1항에 제일 먼저 명시됐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공동합의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신뢰를 제고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합의문에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측이 요구해온 체제안전보장을 북·미 관계정상화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담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록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추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화답했다. 결국 두 정상이 북한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셈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합의문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북·미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비핵화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미간 비핵화 추진 로드맵이 양측의 이행 단계에 따라 상호 합의한 내용이 이뤄지는 절차를 밟게 될 지 여부는 후속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 측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관련 이행조치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모든 핵활동 신고, 전면동결 사찰 수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핵관련 시설과 현재 보유 중인 핵물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등에 대한 폐기도 진행해야 한다.

미국 역시 독자적 제재 해제는 물론 유엔안보리 차원의 경제제재 해제를 주도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수 차례 언급해오 경제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상호불가침 합의와 종전선언(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여부도 그 시기와 형태만 남았을 뿐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런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북·미 수교와 워싱턴·평양 대사관 설치는 마지막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