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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억원 규모(일반회계 1700 여억원, 특별회계 등 300여억원)의 추경예산안이 민선7기 백군기 집행부와 제8대 용인시의회 개원 직후인 이달 내 편성돼야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매년 5월 경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왔지만, 올해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늦어졌다. 그만큼 각종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셈이다.
시 집행부가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알려져 있으나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시의회 개원 직후 첫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29명의 시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초선의원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정을 보조하고 견제하는 것이 기본 역할인 바 ‘임시회의 직후 추경 예산 이나 초선’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현재 계획된 사업예산들의 경우 정찬민 전 시장이 추진해온 것이라는 점도 고민이다. 도로건설이나 지역 숙원사업 등 연속성이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백군기 시장의 판단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경까지 1달여 기간이 남은바 이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경기도 추경예산을 들고 있다. 상급기관인 도 추경 예산안이 아직 심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용인시와 시의회가 7월 중 추경예산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 후 다시 2차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비해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의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안을 이미 시달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예산부서는 시급한 추경예산 이유로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국·도비 매칭사업 △중앙부처의 일자리 추경 △기반시설 계속사업(보상비 등)을 들고 있다. 모두 중요한 사업들이다.
다행인 것은 예산부서가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지난 3월부터 추경예산을 준비해왔고 인수위에도 보고를 마쳤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추경이 가능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나 제8대 시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자신들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얼마나 준비됐는지 지금부터 지켜볼 일이다. 특히 용인시의회의 빠른 정상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