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북미 안보담당 나토정상회의, ‘북 완전한 비핵화’ 지지 공동성명 채택

북핵, 전세계 안보문제 인식 공유
트럼프, 나토 회원국 국방비 GDP 4% 증액 주장도
트럼프 '독일, 러시아 포로' - 메르켈 '독일 자주결정' 설전
나토 전투태세 고양 30일 이내 30 전투군 마련 계획 추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11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엔 나토 회원국 간 분담금 균형을 개선하고, 집단 방위가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29개국 정상 등이 이날 저녁 벨기에 브뤼셀 생캉트네르 공원(Cinquantenaire Park) 내 왕립 예술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11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엔 나토 회원국 간 분담금 균형을 개선하고, 집단 방위가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개막한 정상회의 첫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지지한다며 CVID 원칙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나토가 CVID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동성명의 초점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지출을 일정 부분 충촉시키면서 나토 고유의 임무인 집단 방위 책무를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다른 회원국 간 갈등을 봉합한 것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상회의 개막 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있어 러시아 포로’라고 주장했고,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사진=브릐셀 AP=연합뉴스

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나토 파트너국의 정상과 대표, 유엔·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전부터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고, 나토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회의 중엔 나토 회원국이 GDP 대비 국방비를 4%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키타로비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월드컵 준결승전 ‘크로아티아-잉글랜드’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참석으로 불행히도 경기장에 가지 못한다”며“오늘밤 모스크바에 있지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1초마다 크로아티아인이 될 것”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크로아티아팀은 이날 연장전에서 2대 1로 역전승, 결승에 진출했다. 키타로비치 대통령은 지난 8일엔 러시아 소치 피시트에서 펼쳐진 홈팀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크로아티아팀이 역전골을 넣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다.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특히 독일에 대해선 ‘러시아의 포로’라고 비난, 메르켈 총리와 공방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회동에서 독일이 ‘노드 스트림 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60~70%의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독일은 러시아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서 러시아에 포로로 잡혔다”며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독일 국민을 보호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독일 국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다. 독일은 총체적으로 러시아에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나는 직접 소련이 통치한 동독에서 산 경험이 있다”며 “오늘날 통일 독일에서 자유를 누려 매우 행복하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독일은 GDP의 2% 국방비 지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 1.24% 수준의 방위비를 2025년까지 1.5%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7%에 달한다. 2010년엔 4.81%를 지출했었다.

두 정상은 이날 별도로 가진 양자 정상회담에서 ‘매우 좋은 관계’라고 말했지만 양국은 국방비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역조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들은 첫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전 세계 분쟁에 대비해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2020년까지 나토의 전투태세를 높이기 위해 30일 이내에 동원할 수 있는 기계화대대 30개·비행편대 30개·전투함 30척을 마련하는 계획인 ‘30-30-30-30안’을 추인했다.

아울러 나토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과 독일 울름에 각각 사령부를 설치하고, 사이버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테러의 전쟁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 임무 지원을 늘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