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부구매카드, 내달부터 직불카드로 전환

영세·중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0.3%p 절감 기대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출시 기념식에서 NH농협카드 이인기 사장(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과 BC카드 이문환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비서실이 현재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기 위해 사용 중인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내달부터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구매카드로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의 선제적인 도입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직불카드 전환은 전 정부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의 직불카드 도입으로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0.3%포인트 절감되고,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총 83억원 상당하는 규모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약 25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를 포함한 전 부처의 지난해 정부신용카드 사용규모는 6642억원에 달한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추석, 2018년 설 등 명절에 대통령 이하 전직원의 복지포인트 30%(2억5000만원 상당)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