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개혁 속도낸다

"계엄령 문건 본질은 진실규명…관련자 엄중한 책임 묻겠다"
청와대 "TF 개혁안 본 후 경질 포함한 문책 수위 판단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관련자 엄중 문책은 물론 기무사를 포함한 우리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군의 기강 문제를 뛰어 넘어 심각한 국기(國基) 문란으로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무사 문건 논란을 둘러싸고 군 안팎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군의 기강 해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군기(軍紀)’를 다잡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이번 기무사 문건 논란을 계기로 그 폭과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무사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부터 가동 중인 기무사개혁 태스크포스(TF)가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혁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개혁안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TF가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줬으면 한다”고 말해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달 들어 계엄령 관련 문건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다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국방위 진실공방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양상들을 보며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이날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개혁 TF의 보고가 있은 후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을 강력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합당한 조처에 경질까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TF 보고를 통해) 그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문책 수위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 TF의 개혁안 보고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 장영달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TF에서 논의를 조금 더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