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2.0 확정·발표…지휘·부대·전력구조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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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확정·발표했다.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병력 줄이고 드론봇 등 기술기반 전투체계 도입
이날 보고된 개혁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군의 지휘·부대·전력구조가 시대흐름에 맞춰 획기적으로 개편된다는 점이다. 우선 지휘구조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개편방안을 전작권 전환 전까지 지속해서 검증·보완한다. 합참은 작전기능 배분을 통해 전구(戰區) 작전수행에 최적화하도록 개편한다.”
부대구조 역시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육군의 경우 병력 감축과 연계해 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킨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의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2019년 1월 1일 창설 예정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과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임무수행의 효과성, 조직·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하고, 일부 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부대별 세부 개편 방향과 시기는 부대특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전력구조는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전력화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해간다는 방침이다.
◇“입대하고 싶은 군대 만든다”…장병 복지 증진
이번 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특징은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대거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는 점이다. 우선 병사 봉급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6000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부대별 특성과 작전환경을 고려해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휴대전화 허용을 추진한다. 경계·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공동구역을 청소할 민간인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군 경력과 사회경력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장병 직무를 표준화한다. 또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자격증 취득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1대 1 진로상담을 2018년 350개 부대에서 2020년까지 2000개 부대로, 취업상담 인원을 2018년 5000명에서 2020년 3만명으로 확대한다.
군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전방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화된 의무시설을 개선하고, 군의관·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의무후송전용 헬기 8대를 배치하는 등 응급조치 능력을 강화한다. 후방지역은 권역별 4개 병원을 중심으로 군 의료역량을 집중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해 외상분야에 관한 진료종결 능력을 보유한다. 또 민간과의 의료협력 강화를 통해 군 의료수준을 민간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