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국방개혁…마지막 퍼즐은 ‘기무사 개혁’

문재인 대통령, 전군 지휘관회의서 필요성 강조…"개혁안 속히 마련해달라"
내달 1일 마지막 전체회의서 최종안 확정될 듯…민간인 수장 가능성도 검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안 마련 작업이 이르면 내달 2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장군 정원 및 병력 수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 지휘·부대구조 개편, 장병복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확정·발표 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는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현재보다 76명 줄이고 병력 수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병사의 복무기간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동원 예비군 수도 45만명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신 한국형 3축체계 전력 추진, 정찰비행단 창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전력은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계엄령 문건 작성 등 숱한 논란을 일으킨 기무사의 기능과 위상을 어느 정도로 조정(개혁)할 지 여부다. 이번 국방개혁 2.0에는 기무사 개혁안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26일에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직후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한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국방부 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끝으로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보안·방첩 등 본연의 업무 정치개입 근절, 민간사찰 금지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여기에 TF는 기무사 위상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분리하거나 아예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왔다.

특히 TF는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도 3000명 정도로 30%가량 감축하고, 민간인을 수장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무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정도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안·방첩 등) 기무사의 고유 업무 같은 건 없을 수 없지만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역사가 오래됐으므로 전문가가 있다면 민간인이 (수장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