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외무장관 “난민과 이민, 저출산 처한 유럽에 도움 될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난민 정책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으로 난민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스페인 외무장관의 난민 포용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스페인 사회당 정부의 외무장관이 난민은 유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페인은 아프리카 난민 1400여명을 받아들이는 등 난민포용 정책을 펼쳐왔다.

주제프 보렐 스페인 외무장관은 지난 26일 국경을 넘어 진입한 난민들에 대해 “시리아와 요르단에 난민 130만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가 아니다. 난민과 이민은 저출산에 처한 유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장관은 "고령화되고 있는 유럽 대륙에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생산능력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반면 파블로 카사도 국민당 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유럽으로 오는 아프리카 난민 수백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정당을 원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