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한민국의 치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피해자의 억울함 풀어드리는데 최선"
실패기업 재기 지원·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빠른 시행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다”며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지난 1년의 노력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은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었고, 천식 등이 피해 질환에 추가됐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했다”며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시효를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이미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환경부가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마련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보고받고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왜 출생만 돕고 보육은 돕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기성기업의 성장과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신규창업 못지않게 돕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상반기 기업창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5만2790개의 법인이 신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며 “세계은행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창업환경은 세계 9위, 기업 환경은 세계 4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그러나 올해 한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의 48%는 창업을 꺼리고 그중 45.6%는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서 창업을 꺼린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 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알리바바와 애플 등 실패를 딛고 세계적 기업을 일군 사례를 소개하며 “사람이건 기업이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해본 경우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 실패의 경험은 주홍글씨가 아니라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리는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이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고 우리들 자신이지만 뒷모습은 참담하다”며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조합과 협의해 마련한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