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SJ “북 ‘돈주’ 김정은 경제부흥 열쇠, 정권과 충돌 위험성도”

공식·비공식 장마당 증가로 신중산주의자 '돈주' 집단 형성
장마당 10년 전 2배, 북한 정권의 안정적 수입원
'돈주', 장마당 비즈니스에 돈줄 역할, 정권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사금융 ‘돈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 경제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북한 내 장마당의 증가로 형성된 새로운 부유층이 김 위원장에게 위기와 보상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오전 찍은 평양 시내 고층 빌딩./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사금융 ‘돈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 경제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같이 전하고 북한 내 장마당의 증가로 형성된 새로운 부유층이 김 위원장에게 위기와 보상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마당 네트워크 확대가 북한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김 위원장의 사명에 불가결한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형성된 부유한 엘리트 계급의 이해관계를 북한 정권이 간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 공식·비공식 장마당 증가와 신중산주의자 ‘돈주’ 집단 형성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북한 내에 상품·식료품·의약품을 판매하는 공식·비공식 장마당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돈주’라고 불리는 중산·상류층 중산주의자 집단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 분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던 북한에서 장마당의 대두와 장마당이 비즈니스 마인드의 엘리트에게 주는 상대적 부는 올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후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힌 김 위원장에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을 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평양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진행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공식 장마당 10년 전 2배 436개, 제재로 어려움 처한 북한 정권의 안정적 수입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북한개발연구소(N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내 공식 장마당은 10년 전의 2배인 43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마당은 1990년대 대기근 사태 때 형성되기 시작했다.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는 북한 전역의 장마당 수를 각각 480개, 387개로 추산하고 적어도 60만명의 주민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봄 이후 공장·농장, 그리고 다른 경제시설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보폭을 맞추며 경제건설대진군을 더욱 가속화해나가자’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국가 프로젝트에 관심을 쏟고 있어 장마당이 북한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식 시장이 1990년대 대기근 때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 형성된 암시장인 장마당과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소련의 지원이 끝난 후 북한의 사회주의 분배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WSJ은 전했다.

장마당은 도시와 농촌 등 북한 전 지역에 생겨났으며 북한 정권은 연 5680만 달러(636억원)를 세금 명목으로 징수, 장마당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정권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장마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로 이어질 경우 김 위원장의 경제 부흥 미션의 또 하나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돈주’, 장마당 비즈니스에 돈줄 역할

장마당은 작은 것은 260㎡(79평)에 불과하지만 함경북도 청진의 경우 2만3226㎡(7026평)로 연 85만 달러(9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CSIS는 추산했다.

북한 시장경제의 내부 작동원리와 어떻게 상품이 공급되는지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무역센터는 석탄·해산물, 그리고 다른 상품들의 수출 산업과 관련된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공급망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주도의 제재로 지난 수개월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

피터 워드 서울대 연구원은 “수익성이 높은 공급망에 연결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민간기업은 불법이지만 돈주는 국영 기업과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콜린스 연구원에 따르면 돈주들은 장마당 비즈니스의 시작과 확대, 가옥 건설, 공장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 ‘돈주’, 북한 정권 이익에 부합하지만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있어

일반적으로 돈주는 북한 정권의 이익에 부합한다. 워드 연구원은 “그들은 돈을 버는 만큼 더 보수적으로 된다”며 “그들은 혁명을 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붕괴로 그들의 임금과 저축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위협 요소도 있다. WSJ은 이 영향력 있는 돈주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정치 권력을 완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정권의 이해와 궁극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09년 정권 주도의 화폐개혁에 대한 불만이 확산돼 결국 책임자였던 박남기 노동당 재정경제부장이 처형됐다.

이와 관련, 콜린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은 김 위원장이 그의 정통성 일부를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설정한 후 자유화 개혁을 되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돈주들이 돈을 벌고, 시장 활동 및 발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자유를 주는 것과 그들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경제 발전 아젠다에 끌어들이려는 것 사이의 줄타기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내 ‘잠재적 시민사회’ 형성과 북한 매체들의 자본주의 비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의 시장 확산은 차 석좌가 ‘잠재적 시민사회’라고 규정하는 사회의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사회 구성원은 그들의 삶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파트너와의 무역을 통해 작은 부를 축적하면서 국가에 덜 의존하게 된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수개월 동안 북한은 국영 매체를 통해 서구형 비즈니스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거의 매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본주의는 ‘돈이 모든 것’인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스템이라고 조롱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새로운 무역 계급들이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식으로 경제개방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민간기업 장려가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권력 약화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시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철강공장·탄광 등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얼마나 시장의 거래에 모여드는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만약 ‘공식경제’가 공동화하기 시작하거나, 그들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들이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