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野 ‘소득주도성장’ 공방…“경제패러다임 전환 필요” vs “실패한 정책”

청와대 "가계소득 늘려 경제성장 견인"
야당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 원인"
전문가 "소통 통해 대안 마련 나서야"

고용·가계 소득 관련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 이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토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청와대는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가계소득이 같은 기간 약 90% 성장한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증가에 그친 점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근거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장 실장은 지난 26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만큼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함께 어우러져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고용쇼크와 소득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경기부진 원인이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급격히 인상해 실업율이 오르고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체 등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성장 없는 분배’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바른미래당의 시각도 싸늘하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는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에 있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간편한 방식을 택했다”며 “새로운 생산·고용이 없는 고용쇼크 유발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야당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좀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을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나 방향성 자체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청와대는) 최저임금의 인상, 노동시간 단축 처벌 등 급격하고 경직적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책을 조정하거나 속도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성 교수는 야당에 대해서도 “정파적 시각에서 무작정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수정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