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워크숍 참석…"모든 공적 지위·권한, 국민 위해서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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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은 전기·교통·금융·의료에서 식품·체육·영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 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자체적으로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지침·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등 지난 1년간 여러 자성의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법제처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는 등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워크숍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 등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전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것’을 공공기관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그간 공공기관이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