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

기념사 통해 사법부 독립·사법개혁 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 및 사법개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행사 참석에 대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사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성찰하는 취지의 행사”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도착 후 참석자들과 전시관을 관람한 뒤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이 사법부에 전하는 메시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의 기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 이영구 전 판사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이바지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모란장을 주는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