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인 운영, 중 러 IT기업 2곳 독자제재

정성화, 중 러 기업 연 수십만 달러 관리
미 대북 독자제재, 이달만 해커 첫 기소 이후 일주일만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이날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정보기술(IT) 업체인 옌볜실버스타,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옌볜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했다.

특히 볼라시스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중반 설립, 1년새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재무부는 정성화와 두 업체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13722·13810호)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무부는 전 세계의 IT업계와 기업, 개인에게 북한 노동자를 부지불식간에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이달 들어 두 번째로, 법무부가 지난 6일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북한 해커를 처음으로 기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