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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무역전쟁 이어 인권탄압 중 당국자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로 최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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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09. 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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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트럼프 행정부, 위구르족 인권탄압, 중 당국자 7명과 기업 경제제재 검토"
제재 단행하면 트럼프 행정부 대중 인권문제 제재 첫 사례
유엔 "100만명 수용 비밀 재교육 캠프 존재"...중국 "완전한 허구"
사진=롱비치AP=연합뉴스
India China Protest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중국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사진은 인도 무슬림들이 지난 14일 인도 뭄바이에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사진=뭄바이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무역전쟁에 이어 인권 문제라는 새로운 이슈의 대두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중국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당국에 있어 인권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대만·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네이멍구(內蒙古)·닝샤후이족(寧夏回族)·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등과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이 지역들의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로 제재에 들어가면 격화되고 있는 무역전쟁으로 나빠진 미·중 관계가 최악의 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다.

마니샤 싱 미 국무부 경제차관보는 지난 13일 미 의회 공청회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와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가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미 의회 초당파 의원들은 지난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치 재교육 센터 또는 수용소에 최소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소수민족들이 갇혀 있다”며 이 지역 인권침해 혐의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책임 법안(Global Magnitsky Act)’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인권책임법안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국제사회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국무부·재무부는 중국 공산당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포함해 7명이 인권 탄압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제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용시설·감시 시스템과 관련된 중국 기업도 제재대상으로 보고 있다.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12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의 감시 시스템 구입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0일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개회 연설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부 지역에 위구르족이 구금된 비밀 재교육 캠프가 있다는 의혹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에 유엔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이 수용시설에 100만명이 갇혀 있다며 수감 위구르족 등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완전한 허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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