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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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군내 신생아 수가 2016년 163명에서 2017년 208명으로 28%나 증가해 신생아 증감비율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인구통계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인 저출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의 신생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출산장려금의 파격적 확대와 함께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첫째·둘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규모를 크게 늘여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출생아 건강보험료 360만원을 포함 총 18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내 기초지자체중 2위에 해당하는 지원액수다.
영덕군에 앞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본 곳은 전남 해남군으로 2012년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며 2011년 1.52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2년 2.47명으로 치솟았다. 해남군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2012년부터 6년간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총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경제적 지원 위주의 인구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해남군 사례를 참고해 영덕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려되는 인구유출을 막기위해 임신·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해왔다. 그 결과 군내 어린이집 13곳 (공립 5, 민간 8) 중 12곳이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시설이 되었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보건복지부 선정 공공형 어린이집이 5곳(63%)으로 늘었다.
또 가족품앗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으로 지품면에 팡팡놀이터를 완공, 농어촌지역 아동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곧 1억6000만 원을 들여 신축 보건소에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생애맞춤형 출산·육아 상담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올해 경북도 저출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저출산 극복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앞으로도 임신·출산·보육정책 통합 컨트롤타워를 활발히 가동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 조례 제정과 중장기 5개년계획 용역을 추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명희 군 미래전략인구담당은 “인구감소가 국가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지역맞춤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추진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영덕’을 만들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