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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슈퍼예산 중 SOC 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SOC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올해(17조7000억원)대비 4.5%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예산은 2.3%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유 회장은 “SOC 예산을 1조원 늘리면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킨다”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SOC 예산을 최소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생활형 SOC에 대해서는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생활 SOC 예산은 기존 문화·체육·복지·관광 등의 예산 항목 중 건설업과 일부 관련 있는 항목을 생활 SOC로 명칭만 바꾼 것”이라며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 교량, 철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주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공사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체 1900개사가 폐업했는데, 이는 전체 건설사의 16%에 달한다”면서 “건설사들이 이윤은 고사하고 재료비, 노무비 등 최소 공사비라도 보전해 달라는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