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잇따른 KTX·KT 사고, IT 강국의 맨얼굴 드러내”

국무회의 주재…관련 기관·당국의 안일한 대응 맹질타
"원인규명·재발방지책 마련 등 과정 확실히 이행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KTX 단전 사고와 KT 지하 통신구 화재 사고 등 잇따른 사회 인프라 관련 재난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확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충북 오송역 근처에서 KTX 단전으로, 서울 아현동에서 KT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으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두 사고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관련 기관과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KTX 단전 사고에 대해서는 “문제의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000여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다”며 “서울역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또 다른 충돌사고가 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며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총리는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는 뼈아픈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KTX가 멈춰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게 어쩌면 더 큰 문제”라며 “이제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 이어질 것인 만큼 그 과정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리는 KT 등 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X와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포함한 고속철도회사와 국토교통부,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 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