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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기조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문 정부가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한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와 내용들을 다뤘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안보전략 개념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이 외에 ‘균형 있는 협력외교’ 실현을 위한 안보전략 개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향성 등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오늘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촉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국방 구현,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는 총 2만부를 제작해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주로 배포될 예정이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