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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달라.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강릉선 KTX 탈선, 오송역 단전사고 등의 원인 중 하나로 철도 건설과 유지 보수 업무 협력 부족을 꼽고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통신이나 버스 등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철도를 운영하거나 시설을 건설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이고, 통신장애를 일으킨 KT는 민영화됐으며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며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띠고,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바로 그 점을 각 기업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며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새해 7월부터는 노선버스가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데 대해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비상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