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고도화 위해 정부지원 확대 필요”

산업부·재생에너지업계, 경쟁력 강화방안 간담회 개최
고효율제품의 정부 보급사업 우선지원 등 건의 제시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3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한화큐셀코리아·LG전자·OCI·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신성이엔지·웅진에너지 등 태양광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산업부가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효율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적용 대상은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음에도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경우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주 실장은 “지난해가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후 “정부도 향후 연구개발 등 재생에너지 업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