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발언 "정책 방향 지키되 이행은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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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정책의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 총리를 비롯한 여야 5당 대표,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수정보완 계획을 밝힌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 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올해 경제 전망이 부정적인데다, 관련 제도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해 기업들을 다독이며 가야 정부 역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7일 청와대 새해 첫 기업인 초청행사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초청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격려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외 (경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올해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산업현장을 더 자주 찾고 여러분과 깊게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으로 혁신성장, 규제혁신, 동반성장 등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R&D 예산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투입하고, 중소벤처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더 과감하면서도 꼼꼼하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