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예타 면제, 균형발전 위한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연합뉴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에서 ‘대규모 SOC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의 오찬 간담회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면제 적용을 받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라며 “일반적인 예타 방식을 거치면 (사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 예타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허용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수석은 ‘예타 면제가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그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겠나”라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다들 크게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신임 부의장은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