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미 여권 내 대북제재 완화 반대 움직임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압박 수위, 누그러뜨리면 안 돼"
"대북협상, 상원 3분2 승인 받아야"
친트럼프 킨 전 육참차장 "미 상응조치, 종전선언 가능하지만 제재완화 안 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여권 내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여권 내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콜로라도)은 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방송 기고문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왔다고 압박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성 장군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잭 킨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신고와 폐기·검증의 시간표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중단에는 반대하지만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임이 틀림없다”며 “북한과 어떤 대화의 목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는 없었다. 이미 파괴됐거나 쓸모없는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구체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권 차원의 지연과 불이행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과 했던 것처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 나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어떤 협상도 완전한 CVID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불가역적’ 요구 등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 CVID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아울러 킨 전 육참차장은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의 반복이 돼선 안 된다”며 “만약 북한이 무기 시스템 목록, 프로그램, 그리고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 하에 그것을 폐기하는 시간표에 관해 우리에게 기꺼이 양보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 외에 의미 있는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를 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내어줄 수 있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꼽았다.

킨 전 차장은 “북한은 분명히 일부 대북제재를 중단하길 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킨 전 차장은 유력한 차기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