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발언…"1만6천개 행정 규칙 정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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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전날인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신청된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첫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