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이어 러시아까지…갈수록 높아지는 철강 보호무역주의

산업부와 철강·車업계, EAEU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세이프가드조사 부당성 설명, 주요 수출품목 제외 요청

정부와 철강·자동차 업계가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철강 보호무역 조치를 검토 중인 러시아로 달려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의 부당성 및 적용 예외를 요청하는 등 공동보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와 현대자동차 러시아법인 등 자동차업계도 함께 참석했다.

EAEU는 한국 철강사의 열연·냉연·도금제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실시 중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이처럼 EAEU가 철강 보호무역 장벽 준비에 나선 것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와 EU·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라 러시아 등 역내 국가로 잉여물량 우회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서 EAEU 측에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산 냉연·도금제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각각 19.6%, 5.5%에 불과했고, 수입 증가와 EAEU 내 산업피해간 인과관계가 없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정부는 EAEU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러시아의 경우 2017년 기준 조강생산량이 전년대비 1.3% 늘어 세계 5위를 차지했고, EAEU 내 주요 철강기업들의 매출·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간(2015~2017)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EAEU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역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EAEU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 EAEU 철강수출은 26만7000톤, 3억1500만달러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철강 수출에서 EAEU가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톤) 기준으로는 0.9%, 금액 기준으로는 1.1%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와 올 초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과 EU의 영향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국가(지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 EAEU 철강수출 규모나 비중이 크지 않고, 설사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에 부여되는 쿼터량은 EU·터키 사례와 같이 최근 3년 평균 수출량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정부가 철강·자동차업계와 함께 EAEU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