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수출 살린다…3개월 감소세 지속에 위기감

정부 '2년연속 6000억달러 달성' 위한 초기드라이브
단기 활력제고 외 중장기 수출체질개선 대책도 마련

정부가 4일 총 23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한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최근 3개월간 감소세를 보인데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사상 첫 6000억달러 달성이라는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한 단계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한해 총 수출액은 6049억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수입을 포함한 전체 무역액도 처음 1조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무역수지 역시 697억달러로 10년 연속 흑자흐름을 이어갔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60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초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갈수록 확산돼 가는 신보호무역주의 바람과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미·중간 무역분쟁 등 대외통상 변수에 글로벌 경기둔화, 반도체 단가 및 국제유가 하락 등 경기 요인까지 부각되면서 2년 연속 6000억달러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수출은 395억6400만달러(잠정치)로 전년동월에 비해 무려 1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2%)과 올해 1월(-5.9%)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이 이 같은 수출 부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2월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92.4%), 바이오헬스(24.5%), 이차전지(10.7%) 등 신성장사업 분야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4.8%), 석유화학(-14.3%), 석유제품(-14.0%) 등 주력품목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게 전체수출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대외 수출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도 정부가 이번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독일·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도 감소하는 가운데 미·중간 무역분쟁,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반도체·중국시장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가 집중되는 등 특정품목·시장 중심의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점도 국내수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도 경기·대외적 요인이 복합된 수출 부진이 자칫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 보강 등을 통해 수출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도, 수출 품목·시장·기업 등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그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보다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무역금융과 수출, 마케팅 등 단기 수출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신수출동력 육성 등 근본적인 수출체질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균형 있게 고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