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점진적 북 비핵화 없다. 토털 솔루션 원해”, “북, 핵무기 국가”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북 비핵화 방식
'모든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상응조치 맞교환 일괄타결식 빅딜' 제시
비건, '동시적·병행적' 서 '빅딜'로 기조변화
"한반도 핵무기 국가" 북 사실상 핵 보유국 인식 드러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로 개막한 ‘핵 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는 없다”며 ‘토털 솔루션’은 제시했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는 ‘한반도의 핵무기 국가’라며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는 없다”며 ‘토털 솔루션’은 제시했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는 ‘한반도의 핵무기 국가’라며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토털 솔루션’은 핵무기·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를 맞교환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을 의미한다.

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미국 측 대표인 비건 특별대표가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로 개막한 ‘핵 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로 개막한 ‘핵 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우리는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분명히 했고, 미 행정부가 완전하게 일치를 보고 있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털 솔루션’을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더 통 크게 가라”,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 비전을 믿어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WMD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모든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하노이에서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제안인 영변 핵폐기 카드를 수용, 제재해제를 그 상응 조치로 내놓았을 경우 “북한의 WMD 개발에 본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로 개막한 ‘핵 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비건 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 석상인 이날 확인한 ‘빅딜’ 원칙은 그가 1월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밝혔던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기조를 상당 부분 뒤집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북·미 정상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조항인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등은 서로 다 맞물려 있는(linked)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나 북·미 관계 개선 이전에 먼저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강경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목표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비건 특별대표의 입장이 변경된 배경은 불명확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1일 볼턴 보좌관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비건 특별대표의 ‘점진적(gradual)’ 접근 방식에 회의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부터 시작된 대북협상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그 실패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국가를 갖게 됐다.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