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북미관계 악화시 조기경보, 감시능력 못 갖춰”

에이브럼스 사령관 미 하원 군사위서 "북 핵·미사일 활동, 비핵화에 모순"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북, 비핵화 움직임 못봐"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북, 목전의 위협"
"중국 비협조적" 한목소리 비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미관계가 악화해 적대감이 고조될 경우조기 경보와 감시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해 9월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북·미관계가 악화해 적대감이 고조될 경우 조기 경보와 감시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이 “목전의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만일 북·미관계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준비태세는 조기에 경보나 표시를 주기 위한, 눈도 깜박이지 않는 감시를 제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상황이 악화하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한 맥 손베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외교적 관여 정책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완화했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북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긴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군사력과 첨단 재래식 군수품 개발은 억제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지난해 보고된 병력 구조, 준비태세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의 문은 아직 외교를 위해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역내 ‘5대 도전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먼저 손꼽으며 “목전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서면진술에서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능력 전체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압박 작전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換積) 행위에 대해 중국이 눈 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중국은 도움이 안 된다, 지원도 안 한다”며 “자국 영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중국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은 우리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슈라이버 차관보는 현재의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상호 이익이 된다”며 일각에서 거론된 ‘주둔비용+50’ 구상이 “공식적인 지침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