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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는 31일부터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며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의 경우에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편 국민청원 시스템에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링크가 부여된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개편 게시판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는 점도 달라지는 점이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청원 시스템 개편을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 7321명이 참여했다.
답변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20만 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51%로, ‘낮춰야한다’ 34.7%, ‘높여야한다’ 14.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또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6.7%보다 많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며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