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방지 공동대응 강화키로

산업부, 수입규제협의회·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등의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전세계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을 통해 민간과 함께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발굴하고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관련부처·무역협회·코트라·업종별 협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데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 측은 그간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했으며, 향후 신규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기존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면담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속 제기하는 한편, 현지 투자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올해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비관세장벽 대응사업으로 해외 설명회·간담회,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열리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앞서 열린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도금강판 덤핑마진률 하향조정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세탁기 관세부과 종료 결정 등 수입규제 조치 종료·완화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공동대응 등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